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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현동, 송학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박철원 의원입니다.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코로나 확진자 수를 보면서 코로나 재유행 조짐이 보입니다. 개인 방역과 소독에 각별히 신경써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은 익산시의 무분별한 소송으로 인한 행정력 및 예산낭비를 지적하고, 정책입안 당시부터 더 나은 정책추진을 주문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익산시는 왕궁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민간투자사업자와 총 6건의 소송 중 최근 3건의 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 및 간접비 청구 등으로 첫 소송이 제기된 것은 2016년이고,이중 SAB조 재가동명령취소등 청구소송은 2019년에 소송이 제기되어 올 6월 3일 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SAB조 재가동명령취소등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익산시의 사용료 삭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허용된다 하면서도, 익산시가 정당한 삭감 액수나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익산시의 패소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업자가 가동해야할 장비를 가동하지 않아 익산시가 사용료를 삭감한 것은 타당하나 산출근거 없이 주먹구구로 삭감해서 패소한 것인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유입니다.
이것은 익산시가 너무나 안일하게 대응했다, 애초부터 정책에 대해 충분한 검토도 없이, 예상되는 리스크에 대한 대책이 없이 정책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보조사업자 측은 익산시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으면서도, 익산시를 상대로 무자비한 소송을 제기하는 행태는 혹시 익산시를 봉으로 보는 것 아닌지 의구심까지 듭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행정이 섣부른 행정처분을 하고 그 책임에 대해서는 행정 보신주의로 일관하여 무사안일하게 소송에 대응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자 관련 3건의 소송 패소로 인해 변호사비용 및 절차비용은 약 14억원, 손해배상금은 약 82억원을 상회합니다.
또한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나머지 3건의 소송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사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련 소송은 익산시의 수많은 소송 중 패소한 일부일 뿐입니다.
최근 3년간 익산시에 제기되어 확정된 소송건수만 해도 136건으로 해마다 수십여 건의 소송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이같은 소송으로 인해 최근 3년간 손해배상금등을 포함한 소송비용이 약 52 억원에 이르고,아직 확정되지 않은 소송으로 인한 배상금은 정확히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익산시의 이러한 정책추진 태도는 시민의 혈세인 세금낭비가 심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일 것입니다.
시장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줄줄새는 소송비용을 막는 것도 시민의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으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덧붙여 집행부에게도 묻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리스크가 발생하면 협상대신 소송으로 결정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소송은 행정과 민원의 조정이 불가능하여 행정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최후의 보루로 제3자인 법원에게 결정을 유보하는 것입니다.
잦은 소송은 행정의 무능력을 스스로 시인한다고도 볼 수 있기에 소송은 최선이 아닌 최소여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익산시는 정책의 무분별한 추진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본의 원은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법률적합성의 원칙을 준수하되 세심한 배려행정으로 소송전에 갈등을 해소하고 혹시 소송을 제기하게 되더라도 협상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한번 시민을 위해 쓰여져야 할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정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익산열린신문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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