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 갑)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주택정책과 교통대책이 전북과 같은 낙후된 지방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을 원희룡 장관에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지난 16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8·16대책은 민간, 공공 부분의 공급계획 모두 수도권만 고려한 편중된 주택정책”이라면서 “광역시도를 제외한 8개도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시기 주택공급보다 훨씬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민간이 지방 도시의 정비사업을 외면하는 실태는 공공차원에서 해결해야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공공 부분에서 지방에 대한 공급 및 재정지원이 있어야 민간투자도 이뤄질 수 있다”면서 “지금과 같은 수도권 중심의 주택정책은 지방의 청년, 취약계층을 수도권으로 내모는 정책이고 지방소멸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제4차 광역교통계획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그는 “시장 논리로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가예산이 존재하는 것이다”라며“국가가 시장 논리만 내세우면 균형발전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SOC 사업 삭감이 비수도권지역에 치중되어 있어 충격”이라면서 “균형발전 정부를 약속한 윤석열 정부가 진심이 이것이냐”고 질타했다./황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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