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전세보증금 떼일 가능성 높아

익산시가 ‘깡통 전세’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됐다.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하면서 전세 가격이 매매 값에 육박하거나 넘어서는 깡통전세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갭 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몰려 단기간 집값이 급등했다가 최근 집값이 빠진 곳을 중심으로 전세가율이 위험 수준으로 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전세가율 통계를 지난 14일 발표했다.

최근 3개월 기준 전세가율은 아파트의 경우 전국 74.7%, 수도권 69.4%, 비수도권 78.4%로 조사됐다.

시·군·구로 살펴보면 경남 함안군(94.6%), 경남 사천시(93.8%), 경남 창녕군(93.5%), 포항 북구(92.2%), 경북 구미시(90.4%) 등의 전세가율이 크게 높았다.

익산시는 90.4%로 전국 6위에 올랐다.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서면 깡통전세 위험 주택으로 분류된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매매가가 하락할 때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다.

집값이 더 하락해 매매가와 전세가 차가 좁혀지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버티거나 잠적하면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이는 등 전세사기 위험이 더 커지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매매가격 하락 속도가 전세가격 하락 속도보다 더 빨라지고 있다”며 “깡통전세 등 피해를 막으려면 정부에서 전세 관련 정보를 더 자세하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깡통전세 피해를 막으려면 지역별 전세가율을 확인하고 계약 전 여러 중개사무소를 돌며 인근 시세를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계약 시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등도 확인해야 한다.

계약 이후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정부는 현재 집주인이 체납 세금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방지·구제대책을 추진 중이다. /황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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