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기면, 삼성동, 영등2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정영미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최종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양육시설과 그룹홈, 가정위탁소 등 부모외의 보호체계 내에서 아동기를 보내고,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퇴소청소년들의 현실에 직면한 문제점들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난 8월 광주 보육원 출신의 새내기 대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데 이어 또 다른 보육원 출신 여학생이 스스로 세상을 등진 사건이 벌어지면서 퇴소청소년들의 돌봄 체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익산시 관내 보호아동 현황은 2022년 8월 기준 아동보호시설 3곳과 그룹홈, 가정위탁소 등에 미취학 11명, 초등 50명, 중등 44명, 고등 52명, 대학 15명과 보호종료예정 아동 10명을 포함해 총 172명이 거주 중입니다.
 
이들 아동보호시설 등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아동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만 18세가 되면 자립준비 정도와 무관하게 보호조치가 종료되어 퇴소해야 합니다.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비가 유일한 수입으로 학업에 집중할 나이에 생계를 위한 경제 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자립정착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많게는 1,500만 원부터 8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전북의 경우 500만 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기본 자립 수당 35만 원과 익산사랑 자립 수당 20만 원을 더한 55만 원을 60개월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최근 자립정착금을 8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올 1월부터 소급 적용을 밝혔으나, 여기에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점은 아동에서 갑자기 어른이 되어 앞길이 막막한 자립 준비 청소년들을 향한 관심가져 줄 어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설의 전문적 프로그램 및 치료서비스의 부재를 들수 있는데, 아동보육시설들은 시설종사자의 비전문성, 인력의 부족, 열악한 처우에 따른 빈번한 이직, 외부자원에 대한 적극적 유치의 부족 등으로 아동의 정서나 행동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배움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첫째, 좋은 이웃이 많아져야 합니다. 금전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자립을 위해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안정적인 주거공간 제공 체계 마련을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LH를 통해 입주를 진행하는 경우 자립 준비 청년에게 우선순위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LH 제공 주택이 교통 및 주변환경이 고려되지 않아 주거공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복지 시설이나 위탁 가정에서 생활하는 보호 대상 아동들은 지난해 기준 2만6,000명으로 매년 전국 기준으로 2,500여 명의 보호종료아동이 사회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보호종료아동 2,587명 중 만기퇴소자는 1,312명(50.7%), 연장보호 종료자는 1,275명(49.3%)입니다.

보호종료아동 50%, 약 1,300명이 만 18세라는 이른 나이에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아동권리보장원의 보호종료 아동 심리정서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 부분에서 보호종료예정 아동 5.9점, 보호종료 아동 5.3점으로 보호종료예정 아동들의 삶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심리행동문제는 보호종료예정 아동 2.3점, 보호종료 아동 2.5점으로 보호종료아동의 심리행동문제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자살생각은 보호종료예정아동 42.8%, 보호종료아동 50.0%로 보호종료예정아동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가정외보호체계 내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보다 보호종료아동의 삶이 더욱 힘든 것을 보여주며,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개입을 통해 취약 요인을 보완해야 합니다.

이에 익산시는 퇴소아동에 대한 지원정책을 합리화하고 다양한 주거 형태 개발과, 학자금 지원 현실화, 의료서비스 강화, 자립지원센터에 대한 홍보 강화, 자립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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