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 정치권 활용 예산 요구

단체 "공모 절차 무시하는 행태⋯익산 규모 축소 우려"

여가위 예결소위 광주 예산 10억 편성, 공모 원칙 훼손

여성가족부의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공모에서 익산시와 경쟁해 탈락한 광주시가 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와 동일한 기능의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을 추진해 국가 공모사업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훼손한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여가부는 공모 절차를 무색하게 하는 해당 사업의 예산을 세워, 공모의 원칙과 기준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전북청소년운영위원회연합회 등 전북지역 12개 청소년단체는 지난 29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시는 정당한 공모 절차를 통해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를 유치했다"며 "익산시와의 경쟁에서 탈락한 광주시는 정치권을 이용해 국회 예결위에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예산 160억 원을 요구하고 설계비 10억 원을 반영해 추진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 언론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16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 회의록을 보면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사업 예산 17억 원(건설보상비, 기본·실시설계비)과 함께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사업 예산 10억 원(설계용역비)이 증액 반영됐다.

이 자리에서 여가위 예결소위 위원들과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수용한다"는 의견 표시를 했다.

청소년디딤센터는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용인)와 영남권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가 있다.

당초 여가부는 호남권을 관할하는 목적으로 공모를 했다.

그러나 여가부가 공모에서 탈락한 광주시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의 예산을 반영해 주면서 "공모에서 탈락하면, 정치권을 통해 예산을 넣으면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

이와 관련 전북지역 청소년단체들은 "여가부는 공모 당시 주 수요권을 호남권으로 했는데 광주시는 또다시 광주, 전남, 제주를 주 수요권으로 하는 센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공정과 상식, 원칙에 근거해 실시된 국가 공모사업의 정책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수년간 준비해 선정된 사업을 불과 몇 달 만에 정치권을 이용해 밀어붙이는 것은 '꼼수'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예산 편성 과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호남권에 2개 기관이 건립될 경우 광주시는 익산보다 수요가 더 많다고 주장하며 사업 규모를 확대할 것이 뻔하다. 그렇게 되면 예산 확보를 위해 익산시와 광주시 간의 지속적인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정치적인 힘의 논리가 작용하게 된다"며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의 규모, 예산 축소를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예산이 승인된다면 전국 자치단체에 불공정한 선례를 남기는 일이기에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서·행동장애 청소년의 치료·재활을 돕는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유치전에는 익산시와 광주시가 경쟁을 벌였고, 지난 8월 익산시로 최종 선정됐다. 2026년 개원을 목표로 익산시 함열읍 와리 일대에 조성될 예정이다./황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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