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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미 시의원, 5분 자유발언 지상중계부송4지구 택지개발, 인근주민 환경피해 선제적 대응과 학교건립부지 주민의견 담아야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23.03.29 14:22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기·영등2동·삼성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기획행정위원회 정영미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곳곳에서 아파트 신축공사가 무더기로 진행되면서 소음과 분진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로 접수된 건설현장 피해 건수는 지난 2021년 소음 501건, 비산먼지 90건, 2022년 소음 633건, 비산먼지 209건에 달하는 등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는 21년 소음 12건 1,580만 원, 비산먼지 2건 120만 원, 22년은 소음 18건 1,600만 원, 비산먼지 8건 480만 원 총 40건 3,780만 원입니다.

이렇듯 발생한 민원 건수에 비해 행정의 처벌이 사실상 솜방망이 수준이다 보니, 건설사측이 과태료와 공사중지 명령을 감수하면서 주민 민원을 무시하는 ‘배짱공사’를 감행한다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

게다가 지자체마다 담당 공무원이 1~2명에 불과하고, 비산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제기준이 없어 담당 공무원이 미조치 사항 등을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1월 부송4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대형 덤프트럭의 이동 량은 증가하고, 이에 따른 비산먼지와 소음 민원이 증가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특히 이곳은 지난 2009년 570억 원을 들여 5만4천㎡ 규모의 환경 매립부지(4만8천㎡)와 소각시설 2기(1일 200톤 처리)인 신재생자원센터를 건립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컸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부송 4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덤프트럭들이 뿜어내는 비산먼지와 소음 때문에 인근마을 주민들이 환경오염에 노출될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공사가 시작되면 살수차량이 도로에 물을 뿌리지만 물과 먼지가 뒤섞이면서 도로는 진흙탕으로 변모하고, 땅 꺼짐까지 문제점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출입 차량 등에 필터를 설치하고, 비산먼지를 방지하는 울타리 설치, 비산먼지 발생억제장치인 세륜시설 설치, 덤프트럭 운행 교육과 먼지 억제제 살포 등의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인 초등학교 신설이 계획됐지만 교육청의 반대로 공동주택용지로 변경된 사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송4지구 개발사업은 29만4,281㎡(약 9만평) 부지에 66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단독주택용지 67세대, 공동주택용지 1,604세대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당초 초등학교 부지를 마련했지만 전라북도교육청은 2020년 11월 주택개발에 따른 유입학생은 인근 교실 수선과 증축 등을 통해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향후 인근 팔봉공원 1지구 2,331세대 개발 및 기타 추가개발 등 익산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주변 개발사업을 고려하여 팔봉공원1지구 민간특례사업(공동주택 2,295세대) 개발구역 인근에 초등학교 용지가 필요하다고 봤고, 결국 지난 21년 4월 전북도 도시개발위원회 심의 후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학교부지가 지금 당장 교육청 허가가 없더라도 일단 용도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했다가 결국, 부송4지구가 완성되어 인구 1천600세대가 유입되고, 이어 팔봉지구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충분히 학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신설이든 학교이전이든 계획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지난 2010년 배산택지개발 이후 12년만인 부송4지구 택지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학교시설이 아니더라도 행정복지센터 증축이나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를 촉구하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익산열린신문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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