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사업장관리팀 과장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더 강화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건강보험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피부양률이 높습니다.

* 직장가입자 1인당 피부양률(2019년):독일 0.29명, 일본 0.68명, 대만 0.49명, 한국 0.95명(2022년)

타 국가의 피부양자 사례 및 연 소득, 재산, 자동차 등에 보험료에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고려 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가 그에 맞는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단계 개편에서는 피부양자 소득 기준을 연소득 3천4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변경하는 등 인정기준을 강화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되, 기준변경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 충격을 완화하고 최근 물가 상승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세대에 대해 한시적으로 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예정입니다.

* 경감률 : (1년차) 80% → (2년차) 60% → (3년차) 40% → (4년차) 20%

이는, 최근 글로벌 에너지·곡물 가격 급등 등 높은 물가 상승세 및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뿐 아니라, 국내 소비자물가가 14년 만에 5%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022.1월) 3.6%, (2022.3월) 4.1%, (2022.5월)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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