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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석 시의원, 5분 자유발언 지상중계익산시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자연재해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24.05.20 15:36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남석 의원입니다.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동연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익산시는 지난해 5월과 7월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장마와 태풍이 곧 다가올 이 시점에 현재 피해복구 현황을 살펴보고 익산시의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지역 자연재해 대비 상황을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익산시는 지난해 두 차례 집중호우로 농작물·농경지·주택 침수, 가축 폐사 등 2만 6,600건, 129억 원의 사유 시설 피해와 하천·수리시설·도로·산사태 등 56개소 90억 원의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하면서 익산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2023년 집중호우 피해 관련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국도시비 지원금은 510여억원으로, 재난지원금 230억, 공공시설 280억 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복구비와 재난지원금일 뿐 다가올 재해에 대한 대비 유지 관리, 시설, 보수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예산 또한 집중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보도기사에는 모든 것을 해결한 듯 내보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지난해 시정질문과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으로 농가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수차례 요청을 하였음에도 아직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익산시 하천의 배수문 관련 데이터가 여전히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익산시 하천에 대한 관리구간은 기관별,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본의원이 여러 부서에 하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시민안전과, 건설과, 바이오농업과 어디에서도 하천과 하천시설 전반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역시 큰 배수문, 용수로 등 관리구역이 따로 있으나, 피해 본 배수로 자료는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직도 하천이 몇 개인지, 관리 구간에 몇 개의 수문이 있는지, 피해를 본 하천 중 역류하는 수문이 몇 개소이며, 몇 개소에서 범람하여 마을이 피해를 보았는지 등 작년 재해에 대한 데이터조차도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구축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이상기후에 대비할 수 있으며, 매번 피해를 봐야 하는 것입니까?

농어촌공사는 고사하고 익산시의 부서간에도 서로 협업도 안 되고 있습니다. 부서들은 서로의 책임으로 한탄만 하고 있으며 모든 것은 예산이 없어서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하천관리 구역에 대한 상황지도가 제대로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매년 똑같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천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만이 수문을 설치하던지, 수문을 교체하던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시장님!

예산에 신경을 써서 하천관리 구역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예산을 책정하여 유지・ 관리・ 보수 등 계획적으로 실행하여야만 재난에 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하천 준설 작업이 미흡합니다. 제방과 수초의 높이가 같습니다. 곧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수초 때문에 물 흐름이 방해를 받으면 또 넘쳐서 농작물의 피해가 심각할 것이 뻔합니다.

작은 규모의 하천이라도 과도한 수생식물의 성장과 토사의 축적은 통수 능력이 부족해 집중 강우 시 인근 마을로 역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천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협잡물이 쌓이지 않도록 하상 관리가 필요합니다.

셋째,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100분의 25 이내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작년 재해에서 하우스 농가가 얼마나 피해를 보았는지는 시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작년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 2023년도는 시행해 본 후 예산을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올해 익산시에서 예산을 세울 줄 알고 익산원예농협에서는 예산을 세워놨는데 익산시는 올해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현재 익산시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해 원협은 충당금 예산을 마련하였음에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가는 자부담이 크다 보니 다수가 보험을 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또한 예산의 미흡함을 정헌율 시장님께 농가들은 한탄합니다.

시장님. 짧은 5분 발언이지만 말씀드린 3가지 사항들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편성하여 농민들에게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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