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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참여연대는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6·4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익산시의원 25명 가운데 초선이 12명에 이르고 있어 시민들이 무소속 시장의 당선만큼이나 시의회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고 있다"며 의제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의정활동 인터넷 생중계 전면 도입과 지역현안 시민공청회 상설화,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을 주문했다.
황인철 익산참여연대 시민사업국장은 "익산시는 부채해결, 국가식품클러스터, 산단 분양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책임이 막중한 시의회가 의제들을 받아들여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정아 기자
7대 익산시의회 과제에 대한 정책 제안
6.4 지방선거를 통해 7대 익산시의회를 이끌어갈 25명의 시의원을 선출했다. 시의원 중 신규 당선자가 12명으로 거의 과반수에 이르렀고, 여성의원이 6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처음으로 새누리당 비례후보가 의회에 입성을 했다. 선거 결과를 보면 무소속 시장의 당선만큼이나 시민들은 익산시의회의 변화와 혁신에 대해서도 표로서 강력한 주문을 한 것이다.
익산시는 부채해결, 국가식품클러스터, 산단 분양, 공직비리,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제 등 크고 작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현안들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는 7대 익산시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또한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는 변화와 개혁을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의회로 거듭나야 하는 과제도 풀어가야 한다.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의회가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 정책의회, 청렴하고 투명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3개의 의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하고자 하는 3개의 의제는 시민들의 요구와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는 과제들이다. 7대 익산시의회가 이러한 의제를 받아들여 시민들의 공감과 신뢰를 받는 의회가 되기를 바란다.
제안1. 익산시의회 의정활동 인터넷 생중계 전면 도입
◽ 내가 뽑은 의원들이 어떠한 의정활동을 하는지를 알고 싶은 것은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의원들의 의무이다. 선거 시기에는 주민 소통과 작은 소리도 귀 기울여 새겨듣겠다고 하지만, 정작 당선 이후에는 의원들 스스로가 가장 필요한 주민과의 소통을 막아온 것이다. 더 이상 의원들은 자신들의 의무를 방기해서는 안 된다.
◽ 익산시의회 의정활동의 인터넷 생중계(모바일 서비스)는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의 모든 활동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주민들은 지역 현안사항은 물론이고 예·결산에 대한 심사·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의 궁금증을 앉은 자리에서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자기 동네 의원이 의정활동을 생산적으로 하고 있는지, 지역구 현안을 심도 있게 꿰뚫고 있는지 등을 판별할 수 있다.
◽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되어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면 감시효과도 늘어날 것이다.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해 어떠한 과정과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지 잘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는 곧 공부하는 의원,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시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자치단체의 사업․예산 및 정책심의, 주민여론수렴 및 정책의 입법화, 실현성 있는 대안 제시 등이 시의회의 주요한 역할이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민, 전문가,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생산적 대안을 마련하는 시민참여 활성화가 더욱 필요하다. 또한 지역현안에 대한 갈등이 생겼을 때, 대화와 토의를 통해 지역을 위한 가장 합당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도 시민참여는 더욱 중요하고 필요하다.
◽ 시민공청회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정참여, 의회의 전문성 확보, 시의회 활성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시민공청회는 매년 초에 의원들에게 공청회 주제를 공모하고, 공모된 주제 중 4개의 사안을 선정한다. 선정된 주제의 공청회는 제안한 의원이 주도적으로 준비하여 3월-6월 사이에 진행하고, 장소나 예산은 사무국에서 협조를 한다.
◽ 긴급한 지역현안에 대한 시민공청회는 주제와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의원들이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연구를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입법정책의 개발 및 의원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안3. ‘익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
◽청렴하고 투명한 의회,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행동 규범을 만들어 적용해야한다. 정부는 청렴하고 정직한 직무 수행을 위한‘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2010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여 공포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전국자치단체 244개 지방의회(광역 17개, 기초 227개)중 61개 25%정도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조례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 익산시의회는 익산시와 달리 어떤 기관으로 부터도 감사를 받지 않는 무풍지대이다. 그러기에 더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행동 규범들을 만들어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 한다. 또한 시민,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 운영의 공정성도 확보해야 한다.‘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은 청렴하고 투명한 의회를 만들어 가는 시작이 될 것이다.
◽ ‘익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는 공정한 직무수행 관련,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관련, 건전한 의회풍토조성 관련, 운영 관련 등에 관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야 한다.
* 첨부자료 : 제7대 익산시의회 과제에 대한 정책 제안 원문
익산참여연대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링크 : http://ngoiksan.or.kr/2210
황정아 기자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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