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수인&한솔 세무팀장

A 공동 2인으로 소유하던 연접된 필지를 교환 또는 분할하는 경우 공유물 분할 전과 후의 토지면적은 같으나 공유물 분할 전과 후의 토지가액이 달라진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사실관계와 같이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연접된 5필지 중 4필지는 각각 1인 단독 소유로 하고 1필지는 2필지로 분할해 각각 단독 소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공유물 분할 전과 후의 토지면적은 같으나 공유물 분할 전과 후의 토지가액이 달라진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필지를 2필지로 분할함으로써 공유물 분할 후 도로접면 상황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필지를 무상으로 분할 받은 때에는 그 가격차이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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