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Q 당사는 덤프트럭 운전기사들에게 회사의 건설폐기물처리장과 공사현장간의 기본운행 회수를 월 75회로 정하고, 위 기본운행회수를 이행한 운전기사에게는 기본급으로 150만 원과 만근수당조로 별도 30만 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운전기사의 자의적인 노력으로 월 75회 이상을 운행한 경우에는 기본운행 초과분 1회에 대해서 2만 원씩 계산한 금원을 별도로 지불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이 당사가 기본운행 초과분 즉, 실적에 따른 별도 성과급 지급 금원이 임금에 포함되는 것인지요?

A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어떠한 금품이 임금에 포함되는지는 해당 금품의 지급대상, 시기, 금액 등 지급조건이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 등에 규정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그러한 관행이 설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임금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과급이 목표달성 또는 경영이익의 발생여부에 따라 지급기준, 시기, 금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이익의 공유 또는 성과의 배당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월 기본 운행회수를 초과하는 운행횟수 1회당 2만 원씩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하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지급명칭과는 상관없는 개인의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업적급 성격의 금품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산입 시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개인의 업적급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회사가 임의대로 본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회사의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업적급 지급기준 변경 및 삭감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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