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등급 55.6% 지원, 사실상 신용등급 미달로 일부 보증 거절…영세사업자 외면 빈축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전북 익산을)의원이 중소기업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기청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지난 6월부터 ‘메르스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특례보증’ 사업을 시행한 결과, 8월말까지 총 9,766억원(총 4만4,593건)이 지원됐다.

당초 중기청은 모든 신용등급(1~10등급)에 해당하는 피해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보증을 지원하겠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이는 말 뿐이었다. 실제로는 낮은 신용등급의 생계형 영세사업자들이 철저히 배제됐다.

1등급에 가장 많은 2,186억원(22.38%)이 지원됐다. 최상위인 1~3등급에 지원된 금액(5,432억원)이 전체의 절반 이상인 55.6%를 차지했다.

반면 최하위 8~10등급에 지원된 금액은 76억원으로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원 건수도 마찬가지로, 8~10등급의 경우 전체의 1.54%에 불과했다.

총 636억원에 달하는 총 2,812건의 특례보증 신청은 거절됐다. 거절 사유로는 자진철회가 1,427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증제한 업종’, ‘일부조건 불충족’, ‘휴폐업’, ‘허위부실자료 제출’과 같이 자격미달 사유가 주된 이유였다.

하지만 ‘보증한도초과’와 ‘신용관리정보보유’, ‘연체’등과 같이 사실상 신용등급 미달로 거절된 사례도 포함돼 있어, 애초부터 저신용자들을 위한 보증과는 거리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정희 의원은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신용등급에 따라 철저히 차등 지원했다”며 “중기청과 지역신보가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우롱하고 생계형 영세사업자들을 두 번 울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정희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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