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개발한 국유특허 활용률이 민간기업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익산을)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의한 국유특허는 총 4355건이 등록됐으나 이 중 사업화에 활용된 건수는 716건에 불과해 활용률이 16.4%에 그쳤다.

같은 시기 민간기업과 대학 및 공공연구소의 특허 활용률은 각각 64.8%와 32.1%를 나타냈다. 지난 3년간 국유특허 활용률은 2012년 16.2%, 2013년 16.5%, 2014년 16.4%로 매년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최근 5년 평균 역시 국유특허 활용률은 16.7%에 그쳤고, 민간기업과 대학‧공공연구소는 각각 59.0%와 29.7%를 나타내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전정희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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