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희 의원, “땜질식 안전대책 지양하고 안전인력 보강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익산 을)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원자력발전소 정지사고가 총 37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한수원이 4천496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은 37건의 정지사고로 전력을 판매하지 못해 인해 4,477억 6,100만원의 매출이 감소했고, 정지 원인이 되었던 부품 교체 비용으로 18억 9천만 원을 추가 지출했다. 이로 인해 총 4,496억 5,12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한수원은 2014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1조 4,405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최근 5년간 원전 정지로 인한 손실액 4,496억 5,120만원은 2014년도 당기순이익의 31.2%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한수원은 2011-2012년 원전비리로 인한 정지 손실을 보상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손배소 규모는 일반 규격품 품질검증서(CGID) 위조건 12.2억 원, 품질시험성적서(QVD) 위조건 35.8억 원, 기기검증서(EQ) 위조건 1,360억 원 등 총 35건 1,408억 원에 달한다.

한편 정부는 2011년 이후 원전 안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원전 고장 정지는 2012년 13건, 2013년 7건, 2014년 7건, 2015년(8월 기준) 2건 등 정지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전정희 의원은 “품질시험성적서 위조, 불량 부품 등으로 발생한 원전 정지는 막대한 손실뿐만 아니라, 전력산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한수원은 땜질식 처방으로 위기를 모면할 게 아니라, 안전인력 강화 및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원전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정희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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