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측 얼토당토 않은 이유 들며 반대 참을 만큼 참았다”
공신력 높은 여론조사기관 통해 설립 여부 최종 결정 ‘전제’
논의 중심에 유아가 있어야…유아 행복‧바른 성장 절대 필요

류지득 익산교육장은 지난 4일 익산교육지원청 2층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익산공립단설유치원(가칭 솜리유치원)을 반드시 설립해 익산지역 유아들이 행복하고, 바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소 상기된 채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류 교육장은 “교육장 직을 걸고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류 교육장은 “그동안 사립유치원 측과 논의하면서 많은 양보를 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측이 얼토당토 않은 이유를 들며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더욱이 공론화 자리마저도 불참하고 있다. 이제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 앞으로 사립 측과 논의 부분을 전면 백지화하고 당초 일정대로 나아가겠다”고 사자후를 토했다.

류 교육장은 “다만 공신력 높은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시민여론조사를 거쳐 설립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전제 조건을 달았다.

류 교육장은 여론조사에서 설립 찬성이 과반수가 나오면 원안을 전북도의회에 올려 추진토록 하고, 반대가 많을 시에는 접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복한 유아교육, 공립유치원 확보! 시민적 지지를 보네주세요’란 제목의 익산교육지원청 설명 자료를 토대로 공립유치원 주요 쟁점과 궁금 사항에 대해 류지득 교육장에게 들어봤다.

-익산지역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의 당위성은 무엇인지.

익산 공립단설유치원(가칭 솜리유치원)은 우리 아이들을 중심에 둔 유아 공교육 체제 확립의 기준이 되고, 지역 유아교육의 질을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논의의 중심에는 반드시 유아가 있어야 하며, 설립이 유아에게 유익한가? 유아의 행복하고 바른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가? 등 유아를 중심에 두고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올해 이리단설유치원 원아모집 경쟁률이 무려 3.4대 1이었다. 15학년도 이리유치원 2학급 32명 모집하는 3세반에 108명이 지원, 입학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공립단설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 있는 정원이 없어서 학부모는 절망한다. 교육의 기회균등(평등)을 위해 공립단설유치원 확대가 절실하다.

공립단설유치원은 전주(인구 65만) 4곳, 군산(인구 27만) 3곳, 완주(인구8만) 2곳, 그런데 인구 30만인 익산에는 단 1곳뿐이다.

시내지역 공립유치원이 절대부족하다. 익산 시내지역(춘포,오산면 포함) 공사립간 유치원 비중을 보면, 공립유치원이 지나치게 적어 교육의 질 확보에 어려움이 크다.

공립단설유치원은 국가로부터 추가예산 확보 효과가 있다. 건축비는 물론, 운영비도 국가로부터 추가 확보가 가능하다.

미래세대에게 보다 좋은 교육환경 제공은 우리 어른들의 당연한 의무다.

-사립 측에서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마친 시점에서 공립유치원 설립규모를 논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익산교육지원청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재 입법예고를 마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은 택지개발 등에 의한 경우 공립유치원의 설립규모를 신설되는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이상의 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을 세우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공립유치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한 규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익산지역에는 서부지역 택지개발이 있기 5년 전부터 공립단설유치원에 대한 수요가 있어왔으며, 지금도 하나뿐인 이리유치원에 보내려면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고 해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익산 서부지역의 공립(병설)유치원 원아 수는 127명뿐이다. 공립이 절대부족하다.

-공립유치원 설립비용은 교육부의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유치원설립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맞는 말인지.

학교 설립비, 유치원 설립비 등은 도의회로부터 설립계획안의 승인을 받은 후, 교육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교부받게 되는 목적경비다.

교부 받은 후 계획대로 유치원(학교)을 설립하지 않으면 2~3년 후에는 교육부에 다시 반납하게 된다. 공립유치원 설립목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설립비용은 그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는 목적 지원금이다.

-그동안 공공토론위원회에서 사립 측과 협상이 진행되다가 결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대표자 합의회의를 통해 교육청의 의견을 수차례 제시했으나, 협의가 결렬됐다. 교육청은 2차 합의안을 제시할 때 사립 측이 합의 한다면 9학급 규모의 일반학급을 6학급 규모로 축소하고 영만초 병설유치원생 2학급도 흡수해, 일반학급 6학급, 특수학급 6학급 규모로 조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의장과 사립 측에 제시했으나, 거절의사를 표함에 따라 당초 계획안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사립 측에서는 공립유치원에 다니게 될 특정 소수 유아들에게만 막대한 돈을 쏟아 붓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주장하는데.

단설유치원을 특정인만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다. 195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한번 개원하게 되면, 공립유치원은 100년 이상이 간다. 우리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의 세대에게 교육적 자산을 대대로 물려줄 수 있다.

익산 시민들의 공동의 자산으로 갖게 되는 것이지, 특정소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지금 공립유치원의 비중을 높이지 않으면 학부모님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피해를 보게 된다. 학부모님은 사립을 원하는 분도 있고, 공립을 원하는 분도 있다. 학부모님의 교육기관 선택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국가가 학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을 막는 이유는 이익 집단인 사립 측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질 수 있는데.

익산유아들의 교육에 대한 이 문제는 교육 공급자의 경제논리가 아닌 교육 수요자인 유아의 입장에서 바라봐야한다.

유아에게 유익한가? 그렇지 않은가? 유아에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로 접근해야 할 문제다.

-공립단설유치원의 한 해 운영비는.

공립단설유치원인 이리유치원의 경우, 연간 운영비는 약 2억 원 수준이다.

-익산지역에는 공립유치원보다는 사립유치원 점유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익산지역 3~5세 취학연령 유아 수는 7천940명이 있는데, 공립은 1천38명(13.1%)에 그치는 반면 사립 등에 6천796명(85.6%)이 있다.

-공립 유치원의 인건비가 사립보다 더 높은 이유는.

공립교원의 인건비가 더 높은 것은 사실이다. 공립유치원 교원들은 엄청난 경쟁(임용고시)을 통과한 분들이다.

-끝으로 한 말씀.

익산지역의 행복한 유아교육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립단설유치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우리 미래세대 유아들의 교육의 질 향상은 물론, 익산지역 백년대계를 위해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에 지지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창수 기자

익산 공립단설유치원은 사립과 달리 국가에서 설립비용과 운영비를 지원하고, 교육청이 운영하는 교육기관이다.

공립은 단설과 병설로 구분된다.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와 함께 운영되고, 단설은 하나의 학교처럼 독자적으로 설립 운영된다.

단설유치원은 현재 익산시에 1999년도에 설립된 이리유치원 1곳이 있을 뿐이다.

이번에 설립을 추진하는 단설유치원 명칭은 가칭 솜리유치원으로 정했다. 전북도의회 상정 명칭은 추후 검토할 생각이다.

설립 유치는 오산면 영만리 옛 영만초 부지다. 12학급 규모로 일반학급 9학급, 특수학급 3학급 등 195명 유아들의 꿈동산이다.

3세반은 3학급 48명, 4세반은 3학급 60명, 5세반은 3학급 75명, 특수학생은 12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개원예정일은 2019년 3월 1일이다.

/우창수 기자

우창수 기자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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