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우화인켐 해직 200명 '불법파견' 논란

동우화인켐㈜이 이달 말로 팔봉공장 운영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졸지에 일자리를 잃은 200명의 근로자들에 대해 불법파견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우화인켐은 정규직 60여 명 외에 협력업체인 ㈜동양산업개발에 속한 200여 명이 일해 왔으며 공장 중단으로 이 200여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

동우화인켐은 정규직 60여 명에 대해서는 다른 공장으로 이전 배치하기로 했지만 200여 명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를 했다.

200여 명이 사내 도급업체인 동양산업개발에 속해 있는 이유 때문이지만 일각에서는 불법 파견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최근 포스코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사내하청 노동자 사용도 불법 파견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처럼 동양산업개발 소속 200여 명도 동우화인켐에 속한 정규직 노동자로 간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리다.

도내 노동단체 한 관계자는 "동양산업개발 소속이었던 한 노동자는 동우화인켐에서 이메일로 근무지시를 받았고 다른 라인에서 근무했지만 같은 업무를 했다고 증언했다"며 "이 200여 명이 불법 파견인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우화인켐 측은 "작업 공간이 완전히 분리돼 있고 별도의 작업을 했다"며 "법적으로 사내 도급 업무를 했고 이는 고용노동부 등에서 확인받은 사안“이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동우화인켐 상황을 떠나 경기 침체 속에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상황이 잦을 수 있다는 부분이다.

익산시 한 관계자는 "전북지역에 불법적으로 파견을 쓰는 것으로 추측되는 회사들이 많이 있다"며 "이런 회사들이 언제든지 좋은 조건이 생기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고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지역경제는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우창수 기자

우창수 기자 ikopen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