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수 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Q 우리 회사는 지난 여름 일주일 정도 여름휴가를 갔습니다. 회사에서 하는 말이 여름휴가 사용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연차휴가를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회사가 마음대로 연차휴가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2년마다 1일씩의 일수를 가산한 유급휴가를 최대 25일까지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차휴가는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도록 되어 있지만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노동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 가능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노동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노동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아서 사용자가 휴가사용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노동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지정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노동자의 연차휴가권은 소멸됩니다.

물론 소멸된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역시 노동자는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노동자들의 장기간 근로에 따라 심신의 피로를 회복케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니만큼 노동자는 연차휴가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물론 사용자(회사)의 사정(예 : 인력수급이 안되는 상황에서의 교대제근무)으로 부득이하게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에는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를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 본인은 연차휴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대표가 합의를 했다면 여름휴가일수를 연차휴가일수로 대체사용하게 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싶다면, 회사 내에 근로자대표가 선출된 경위와 합의 경위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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