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김준섭 자격징수1파트장

Q 지난달 말일에 퇴직한 직원의 퇴직신고서를 이달 15일 공단에 팩스로 제출하였는데 이번 달에 퇴직한 직원의 보험료가 포함된 고지서를 받은 이유가 뭔가요?

A 자격상실처리 등 보험료와 관련된 모든 신고사항은 매월 15일 18시전에 업무처리가 완료되어야만 당월에 적용되어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5일에 신고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업무량 폭주로 당일 접수한 민원을 미처 처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달에 과다 납부한 보험료는 다음 달 보험료 부과 시 정산하여 차감합니다.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가능한 3~4일전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이와 같은 불편사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Q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의거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게 됩니다.

또한, 보험료를 일정기간 이상 체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의 체납처분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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