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보험급여부장

Q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A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크게 줄어들고, 의료계는 병·의원 운영이 정상화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건강보험은 현실에 맞지 않는 수가로 인해 환자, 보험자 등과 갈등관계가 지속되어 왔으며, 비급여 진료에 의존한 수익보전으로 비정상적인 의료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케어의 목표는 비급여를 줄여 국민의료비를 낮추는 한편, 수가를 적정하게 책정하여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Q 비급여가 전면 급여화 되면, 의료기관은 수익이 줄어, 병원 경영이 더욱 어려워 지지 않나요?

A 의료계의 수익은 줄어들지 않으며, 급여 부문의 수익으로도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과거와 달리,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적정수가(원가+α)를 보장하여 비급여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급여로 전환되는 비급여 총 규모를 모두 수가로 보전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관련 학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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