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최용선 보험급여부장

Q 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분할납부 방법이 바뀌나요?

A 2018년 3월 20일부터 연말정산금액이 당월 보험료의 100% 이상일 경우 사업장의 분할신청이 없어도 5회로 당연분할되어 납부하게 됩니다.

기존 일시납부 원칙, 사업장에서 필요시 10회 이내에서 분할신청을 하였으나 개정 이후 5회 분할납부를 원칙으로 사업장에서 필요시 일시납부 또는 10회 이내에서 분할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소득 파악이 충분하지 않은데, 유리지갑인 직장가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것은 아닌지요?

A 직장가입자 중 대부분(약 99%)는 보험료 변동이 없고, 소득이 높은 상위 1%의 가입자만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상위 1% 고소득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이유는 보험료 상한을 현실화하고, 월급 외 소득이 많은 가입자는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며, 이는 제도의 합리화 과정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하와는 무관합니다.

향후 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소득파악률 개선과 함께 소득부과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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