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만들면 물고기 온다” 정 시장의 그릇된 인구정책 지적

신동해 의원 “급격한 인구감소와 반대로 과도한 공동주택 공급” 

만경강 수변도시 조감도.

앞으로 2~3년 사이에 익산시 전체 주택수의 10%에 이르는 아파트 1만3천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어서 미분양 사태가 우려된다. 단기간에 대규모 주택공급이 공급과잉으로 이어져 주택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구도심 공동화를 부채질 할 것이라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다.

사정이 이런데도 익산시는 공동주택 공급정책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어 시대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익산시가 진행하고 있는 공공주택 사업은 도시공원 특례사업(7천616 가구)을 비롯해 평화지구 LH아파트(1천27 가구), 부송4지구 도시개발(1천677 가구) 등 1만320 가구.

민간기업도 2천100여 가구가 넘는 아파트를 분양했거나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이지움(207 가구), 유탑건설(343 가구), 한양립스 센트럴캐슬(376 가구), 익산푸르지오 더퍼스트(674 가구), 현대건설 힐스테이 익산(454 가구), 신일 해피트리(123가구), 제일건설 (120 가구) 등이다.

익산시는 여기에 만경강 일대 100만㎡(약 30만평)에 만경강 수변도시 사업을 진행한다. 시는 이곳에 ha당 인구밀도 150명 이하 중·저밀도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시 계획대로라면 2026년부터 아파트와 공동주택 3천여 가구가 추가로 건립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경제를 외면한 관 주도 주택공급 정책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단기간에 대규모로 주택공급이 이뤄지면 가격하락으로 이어져 시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이미 경계했다.

신동해 시의원(영등1동·동산동)도 지난 6월 시정질의를 통해 공동주택 과잉공급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익산시는 지난 2011~2025년 14년 동안 아파트 공급량이 약 1만 세대가 부족하다고 얘기했는데 그 산출근거로 제시한 내용을 상식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지 의문”이라며 “익산은 최근 5년 동안 1만8천200여명의 급격한 인구감소와 반대로 과도한 공동주택 공급으로 공실화 현상과 원도심 공동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헌율 시장의 그릇된 인구정책이 공공주택 과잉공급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저수지를 만들면 어디선가 물고기가 찾아 오 듯, 정 시장은 아파트를 신축하면 인구 유출을 막고 인근지역에서 인구가 유입될 것이라고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익산시청 홈페이지 ‘인구정책 사업’은 주택분야, 청년·일자리 분야, 출산·보육분야, 문화·환경분야로 나눴다. 주택분야를 클릭하면 도시공원 내 공동주택 추진현황이 메인화면으로 노출된다.

그러나 인구가 늘고 있는 순천시는 주소이전 강제할당이나 산단조성 등 인위적인 인구증대 시책 없이 생태·환경 등 정주여건 개선만으로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있다. 아파트 공급이 인구유출을 막고, 인구를 유입하는 요인이 될 수 없다는 반증이다.

익산시 주택수는 2020년 말 현재 13만3천904호로 주택보급률은 104.3%다. 

송태영 기자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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