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5분 자유발언 지상중계

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기면. 삼성동. 영등2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김경진 의원입니다.

지난 제8대 의회에 이어, 다시 한 번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기쁨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늘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 여러분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엄숙히 약속드리면서, 토양개량제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지력을 유지하고 토질을 개량함으로써 수확량 증산과 친환경 농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규산질, 석회질, 패화석 비료를 3년에 한 번씩 전액 무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가 1967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생산량 증대를 통한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농업인들의 소득증진에 기여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시도 2017년 7,177톤, 2019년 8,692톤 등 매년 수 천 톤의 토양개량제를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국비 6억9천만 원, 도비와 시비를 각각 1억 8천만 원씩 부담하여 약 10억원을 투입하여 규산질 5,659톤, 석회질 1,718톤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공급된 토양개량제의 살포 시기는, 보통 농한기인 3월과 4월이 적기이나, 살포시기를 놓쳐, 수년전 공급한 토양개량제 상당량이 농촌 곳곳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화면의 사진들은 본 의원이 지난달에 우리시 일부 8개 면지역을 돌아보며 촬영한 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살포를 하지 않은 채 많은 양의 토양개량제가 마을입구와 도로에, 수년째 흉물스럽게 적치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농촌 마을의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함은 물론 장기간 방치로 노출된 부분이 녹아 침출수로 인한 수질오염 등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관련 부서에서는 적정 살포 여부와 방치된 물량에 대한 실태 조사와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 과연 농민을 위한 농업행정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발생이 농촌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적기에 살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시도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농협과의 협력 사업으로 공동살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공동살포에는 살포보조금으로 포대 당 800원이 지원되고 있고, 우리시 부담금은 2017년 이후 약 6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올해도 2억원의 예산이 이미 집행된 상황입니다.

매년 수 천 만원에서 수 억 원씩 적지 않은 금액이 지급되고 있지만, 우리시는 살포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규산질 비료 구입량과 살포량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는 공동살포의 경우에만 보조금이 지급되고 개인이 살포할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개인이 살포하기 위해 쌓아놓은 규산질 비료의 대부분이 토양개량제 무단적치의 원인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공급되는 토양개량제 전체를 공동 살포하여 잔여 물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물량을 전수조사하고, 그 물량에 대해서 살포보조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회수해야 합니다.

셋째, 그동안 관리소홀로 곳곳에 쌓여, 수년간 방치된 토양개량제와 가축분뇨로 제조된 유기질비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지, 또한 이로 인한 수질오염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신속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이 사업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토양개량제 관리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익산열린신문 ikopen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