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사업장관리팀 과장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서는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로 되어 있는 요양급여기준 및 동 기준에 규정된 비급여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를 보건복지부령(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으로 정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요양급여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요양기관이 실시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거, 요양급여의 절차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은 후 2단계 요양급여 (상급종합병원)를 받아야 합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 분만의 경우

- 치과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 치료 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가정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당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가입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혈우병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1단계 요양급여

2단계 진료인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곳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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