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사업장관리팀 과장

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들과 합의도 없이 행정편의상 공단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닌가?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위원회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노인단체, 농어업인 단체 또는 자영자 단체를 대표하는 자,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 등)과 공익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16인 이상 2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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