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과장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에 급여를 받은 자에 대한 의료급여 비용명세서를 첨부해 심사평가원에 청구합니다.

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적합성을 심사합니다.

◆ 의료급여비용 지급원칙

- 건강보험공단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급여비용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수급권자 자격을 점검한 후,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도별 의료급여비용 예탁금의 범위 안에서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합니다.

- 심사평가원이 통보한 심사결정내역과 보장기관이 지급 또는 환수 결정한 내용에 따라 지급할 금액에서 급여비용 대지급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을 지급합니다.

※ 시·군·구에서 지급할 의료급여비용 내역·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대지급금, 장애인의료비 등

◆ 의료급여비용 지급순위

- 미지급 현물급여비, 정산진료비보장기관확인건, 이의신청건 의료급여비용

- 정상건(초심)으로 지급될 현물급여비용의 지급 순위

1)심사청구 접수일자 순

2)시·도별 예탁금 잔액으로 동일일자 의료급여비용을 전액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액 먼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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