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염두에 두고 정치적 이해만 계산 트집 잡기 비난

“일부 의원 이해 타산 정치적 행위는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것”

“사권 설정되어있는 물건은 공매 참여하지 않은 것이 원칙”

지난 3월 첫 삽을 뜬 ‘국립 익산 치유의 숲’이 준공을 목전에 두고 차질을 빚고 있다.

‘국립 익산 치유의 숲’ 중심이 되는 치유센터 건물이 산 중심에 건설되다 보니 주차면 확보와 진입로의 신규 개설이 절실한 상황이나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부결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익산시는 ‘국립 익산 치유의 숲’ 인접 토지주를 설득해 토지수용의 의사를 전하고 동의를 구해 이를 2024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포함시켜 안건으로 상정했다.

또한 지역구 시의원인 조은희 의원이 적극 나서 5분 발언을 통해 해당 토지 매입의 필요 상황을 역설했으나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찬성 4표 반대 4표 동수로 1차 부결됐다.

부결로 인해 토지 소유자가 매각 동의에 부정적 표명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큰 우려를 가진 조남석 의원은 해당 동의안을 익산시의회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세부적인 상황들을 심도 있게 파악해 조목조목 설명하고, 수정 동의안에 17명의 의원동의를 받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수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반대 사유가 부실하며 잘못된 정보로 인한 투표에 혼란이 있는 상황에서 투표가 진행돼 찬성 9명, 반대 9명, 기권 7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당시 조남석 의원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수정안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강경숙 의원(기획행정위원장)의 발언을 살펴보면, 토지매입 과정에 공매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에서 공매에 참여하지 않고 추후에 과도하게 상승한 토지비용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경숙 의원이 반대의견 발언 시 직접 질의해서 받았다던 행안부의 공유재산 취득 관련 답변은 알고 보니 직접 정식 질의한 것이 아니라 2019년도에 여주시에서 유사한 사례를 질의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조남석 의원은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한 공익사업을 위해 공매참여가 가능하다는 행안부 답변이 있다는 내용은 공문에 전혀 없는 내용이며 해당 공문을 의원 전부에게 배포하지 않은 부분은 기망행위라는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여주시 질의에 대한 행안부 답변 공문을 살펴보면 ‘사권이 설정된 재산이 아닌 경우 외에는 경매의 방법으로도 취득 가능할 것이나’라고 적시되어 있어 사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공매가 불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사권 설정이 없는 경우에도 여러 조건과 사전행정절차 이행 후 공매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당시 회의 중 논란이 되었던 사권의 범위는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따르면 사권의 종류에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물권으로 하고 그 중 지상권도 포함되며, 본 건과 관련된 토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결과 2014년 송전선 소유 및 유지보수로 구분지상권이 설정돼 있어‘공유재산법’제8조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사권 설정되어 있는 물건은 공매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달리 해석해 공유재산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의회에 동의를 받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 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번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에서 쟁점이 되었던 국립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부결은 좀 더 많은 토론을 통해 명확한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정보로 인한 부실한 투표로 마무리되어 결국 사업이 지연될 수 있어 치유의 숲 준공을 바라는 시민들의 불편함으로 돌아왔다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조 의원은 “국립 익산 치유의 숲은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줄 것이며 거기에 더해 많은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 자명한 사실”이라며 “그런데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 이해만을 계산한 듯 타당성이 없는 트집 잡기로 행정을 비난하고 의구심을 제기하며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따위는 두지 않는 이러한 정치적 행위는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결로 현재 토지 소유자는 매각동의에 부정적 표명을 보이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 점에서 국립 익산 치유의 숲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황정아 기자

익산열린신문  ikope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익산열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