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가 가족에게 제공한 방문요양급여는 1일 최대 몇분 가능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과장

요양보호사가 가족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전에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수급자의 가족 등인 요양보호사(이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은 수급자 외 가족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 1일 60분, 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 가능합니다.

다만,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거나 수급자가 치매로 인하여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일 90분에 해당하는 급여비용을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의 의미: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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