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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립형 비례제 회귀는 개혁배신‧퇴행”전권희 진보당 익산갑 예비후보, 성명 발표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24.02.01 10:47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는 명백한 개혁배신이고 퇴행입니다.”

전권희 진보당 익산갑 예비후보는 1일 긴급 성명을 통해 “민주당 내에서 다시금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를 추진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 후보는 “민주당 소속 80명의 의원들이 병립형 비례제 회귀 반대, 준 연동형 비례제 유지 성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도부가 병립형 비례 회귀를 위한 전 당원 총투표를 주장하는데 이르렀다”며 “현 국회의원 선출제도는 표의 등가성 측면에서 심각한 불균형이 아닐 수 없으며, 한국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근본적인 장애물이고, 기득권 양당 체제를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촛불혁명의 성과로 만들어진 현행 ‘준연동형’은 과거 ‘병립형’보다 정당 득표와 정당 의석이 비례하여 거대 양당의 독식을 방지하고, 다당제를 실현하며, 민심을 반영하는 진일보한 선거제”라며 “민주당 스스로가 대선 때 국민에게 약속한 정치개혁의 핵심이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그런데 또 다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핑계로 ‘병립형’ 회귀를 추진하는 것은 이는 정치개혁이라는 대의를 거부하고 사소한 탐욕을 채우기 위한 소탐대실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 일각에서 국민의힘이 또 다시 위성정당을 창당하려 하고 그럴 경우 원내 1당을 빼앗길 수 있다는 논리를 들어 어쩔 수 없이 병립형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며 “이미 준연동형제라는 정치개혁위 취지를 지키면서도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고도 야권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제시됐다. 지난 12월 호남 원로들이 제안한 ‘야권연합 비례정당’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또한 병립형 회귀의 우회로이고 정치적 꼼수일 뿐”이라며 “국민들 다수가 반대하는 병립형제로의 회귀는 야권의 압도적 승리를 통한 윤석열 정권 탄핵과 정권교체라는 시대의 과제를 도루묵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황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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