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과장

종중의 대표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도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나요?

종중의 대표는 개인사업자등록으로 되어있으나, 개인의 소득이 아닌 종중을 대신하여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므로 피부양자로 계속 인정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와 종중대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종회확인서 또는 선출회의록의 대표자가 동일하여야 하며, 물건등기부등본의 소유자(경주 김씨 아무개파 김장수 등)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득출납장부 등을 확인하여 개인영리목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여야 피부양자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익산열린신문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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