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의원 눈치 ‘하향식 정치구조’ 폐해

4.10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시‧도의원들의 선거개입 관행은 여전하다.

도의원과 시의원의 선거개입은 대부분 현역 국회의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윤리규범 제8조(공정한 직무수행) 경선중립 의무 준수 근거 조항을 들어 도의원과 시·군의원 등 선출직공직자의 특정후보 공개지지 금지와 경선중립의무 지침을 안내했다.

이 규정에는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의 줄 세우기, 사조직 가입·참여의 권유나 강요 등으로 당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도의원들의 개인 페이스북 등 SNS를 보면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카드뉴스나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언론사가 실시하는 여론조사와 관련, 후보자가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후보자의 사진을 내건 뒤 ‘000 후보를 꼭 선택해달라’고 호소하는 모습도 눈에 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지난 6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후보자 경선 선거부정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당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익산과 전주, 군산 등지의 지방의원들이 경선중립 준수 규정을 어긴 혐의로 민주당 중앙당에 신고를 당했다.

이렇듯 4.10 총선을 앞두고 지방의원들의 현역 의원 줄서기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후보자간 고소고발은 물론 지지자들의 신고가 이어지고 있어, 오히려 지역 분열을 초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북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방의원들이 현역 국회의원의 눈 밖에 나면 차기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충성심을 보이기 위한 과도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는 하향식 정치구조에서 비롯된 악습이자 폐해로 이번 기회에 근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황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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