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는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과장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나, 혼자 자립생활이 어렵거나 경제활동능력이 낮은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 상이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계속 인정합니다.

- 소득요건: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소득요건과 동일

①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②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③ 합산소득(사업소득 포함) 2,000만원 이하

- 재산요건: 재산과표 1억8천만원 이하

- 부양요건(동거여부, 미혼 등)을 충족하여야 인정

※ 이혼·사별자도 미혼으로 간주하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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