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도의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도 해당기관인 농식품부와 LH, 전북도, 익산시 등 어느 기관도 책임을 지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도의회 김영배 산업경제위원장(민주당 익산2)은 전략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업무보고부터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까지 편입토 지 및 지장물 보상착수가 계속 미뤄져 왔고

아직도 보상 절차가 터덕거리고 있는데도 책임지는 기관이 없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식품클러스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전북도가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며 “토지보상과 관련해 주민들의 반발과 소송, 이의신청 사유로 인한 지연을 사전에 예방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지난 2009년 11월 예비타당성 통과 당시만 해도 전북도 계획에 따르면 2010년 사업 착공, 1단계 2012년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 완공으로 돼 있다. 농식품부도 식품클러스터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2012년 상반기부터 산업단지를 분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농식품부, LH, 전북도의 예산확보 차질 등이 맞물려, 토지 및 지장물 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상황을 보면 전북도가 요구한 451억 중 348억 원 만 최종 확보된 상황이어서, 최종 사업연도에 확보할 국비만 무려 1천억 원 이상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지난해 대선기간 박근혜 대통령도 동북아 식품시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015년까지 200만평을 조성하기로 전북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현재와 같은 사업추진 속도라면 후속사업인 2단계는 논의 자체도 힘든 상황이고, 당초 1조68억 원이었던 총 사업비도 현재 5천535억 원으로 축소됐다”며 “여기에 정부가 6대 연구 및 기업지원시설 건립비용 수백억원을 지방에 떠넘기면서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 된다”고 말했다. /우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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