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생명 전략채널본부 R.M

얼마 전 법인체를 운영하는 김 모 대표이사를 만나 가업의 승계와 관련된 세무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겪은 일이다. 본인은 현재 65세이고 앞으로 5년 더 현업에 종사한 뒤 가업을 승계하려고 하는데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해 가업자산의 70%를 공제해주니 가업을 승계하는데 큰 걱정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에게 상속이 발생했을 때, 즉 기업가가 유고했을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한 가업자산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므로 결국 김 대표가 은퇴를 원하는 5년 뒤에 건강하게 살아있다면 절대로 적용 받을 수 없는 제도라는 것이다. 많은 중소기업의 오너들이 잘못된 상식으로 가업상속공제가 만능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상속공제란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상속인과 그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상속인의 인적, 물적 상황을 고려해 상속재산의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런 상속공제 중 특별히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가업 전부를 특정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가업상속공제’로 가업상속재산의 70%를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년, 15년, 20년 이상인 경우 각각 100억 원, 200억 원, 300억 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준다.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 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일 것

특히 법인가업의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이면서 발행주식총수(출자지분)의 50%(상장법인은30%)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피상속인의 요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이면서 가업의 영위기간 중 60%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은 대표자)로 재직하거나, 상속 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에 적용 가능하다.
*상속인의 요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고 상속인 1명이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신고기한까지 임원에 취임․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대표자)로 취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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