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회사는 퇴직금 지급에 부담을 느껴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퇴직금 포기 약정 및 퇴직금 관련 부제소 특약을 함께 체결해왔습니다. 그런데 약정을 맺고 입사한 근로자 A가 퇴직하면서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고, 회사가 불응하자 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 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A 최종 퇴직 시에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그에 관한 민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대법원 2002. 8. 23, 2001다4156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는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행규정입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를 사전에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징계처분을 받거나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금 지급 제한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법정 최저 기준인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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