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소정의 금전을 지급하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금전을 수령하였음에도 근로자 A가 개인사정으로 휴가를 낼 필요가 생기자 연차휴가를 청구해 왔습니다.

▲ 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A. 연차휴가를 사전에 금전으로 정산하는 이른바 사전매수계약은 연차휴가를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취득한 근로자라면 연차휴가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에는 휴가사용에 갈음하여 사용자로부터 받은 금원이 있다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며,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 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포괄임금제 형태로 당사자가 미리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매월 임금액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와 같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미리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휴가청구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거부할 수 없습니다.
미사용의 연차휴가 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근로기준법 제49조) 그 기산점은 휴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대법원 1995.6.29, 94다18553) (상담문의 : ☎ 838-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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