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래 A회사는 정기적으로 승급하는 호봉제 사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도입 첫해에 일부 근로자에게 연봉제 시행 전에 비해 임금이 삭감되는 형태가 됐습니다. 이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가 필요한지?

▲ 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A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한 임금체계 변경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요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 전체에 대해 획일적으로 결정돼야 합니다.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해 근로자 상호간에 이해충돌이 되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변경의 경우에 준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방식에 의한 동의를 필요로 하고 이러한 동의를 받지 아니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위 사례와 같이 호봉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봉제를 도입하되 그 내용이 매년 인사고과 결과에 따라 개인별로 다음연도 연봉금액이 증감되며, 설령 호봉제의 승급 금액이 연봉제의 실시로 임금이 삭감되는 근로자의 연봉 삭감액을 상쇄해 실제 연봉금액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되지 않는다 해도, 정기적인 호봉승급은 연봉제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고정된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연봉제 규정은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한 임금체계 변경으로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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