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생명 전략채널본부 R.M

따라서 배당은 엄두도 내지 못하다 회사가 성숙 단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노력에 대한 보상을 생각하기 마련이다.

이때 필요한 것이 마지막 선물, 즉 잘 준비되어 있는 퇴직금이다.

CEO나 임원의 퇴직금은 일반 종업원과 달리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별도의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만약 정관에 별도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거나 혹은 있더라도 적정하지 않을 때는 법인에서 지급한 퇴직급여 중 '퇴직 직전 1년간의 총 급여×1/10×근속연수'에 대해서 법인의 손금과 임원의 퇴직소득으로 인정된다.

또 적정한 지급규정에 의해 퇴직금이 지급돼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었더라도 지급된 퇴직급여 중 '퇴직 직전 3년간 급여 연평균 환산액×1/10×2012년 1월 1일 이후 근속연수×3배수'까지만 퇴직소득으로 인정되고 초과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퇴직금 지급 규정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임원 직급 간 근속 연수에 따라 장기 근속자에게 더 높은 배율을 적용하면 합리적인 규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회사에 대한 공헌이나 여타 사항을 따지지 않고 단순히 직급에 따라 특정 임원에게만 차등 배율을 적용함은 적정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즉 확정된 지급 배율은 있지 않으며 임원 간 형평성과 합리적 사유를 살펴서 적용해야 한다.

이 외에도 2012년 1월 1일 이후 근속 연수에 대해서는 정관상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면 3배수까지 퇴직소득세로 과세되고, 3배수 초과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느냐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적정한 지급 배율로 인정받는다면 3배수 이상을 적용함도 가능하다.

CEO는 퇴직금 지급에 대비해 미리 재원을 준비하지 않으면 법인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평상시 법인명의의 생명보험에 가입해 퇴직금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 임원 퇴직금을 보험 상품으로 준비하는 의미의 법인계약보험이란 계약자.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임원이나 CEO로 해 가입하는 보험을 말한다.

계약자란 보험료를 납입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법인이 계약자인 이 보험의 적립금은 법인 소유 계약이므로 적립액은 법인 자산이 된다.

임원이나 CEO퇴직 시점에 당해 보험의 적립액에서 필요 자금을 중도 인출해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당해 보험의 계약자. 수익자를 퇴직하는 임원 또는 CEO로 변경하는 방법으로도 퇴직금지급이 가능하다. 또 원하는 목적에 따라 형태를 다양하게 갖출 수 있다. 퇴직 후 노후 대비를 원할 때는 연금상품을 남은 가족이 부담할 상속세 재원 마련과 대출 상환 같은 유동성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상속 설계를 원하면 종신 상품을 선택하는 등 상품군이 다양해 선택의 폭이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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