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A 주40시간제 하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각 8시간씩 근로일로 하고,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정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토요일은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무일’로 보게 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주40시간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회사는 토요일근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를 채택하여 운영하는 경우 노사 당사자 간에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에 대하여 휴일로 한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날에 근로한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행정해석입니다.
다만 최근 하급심 판례에서 휴일외 다른 날의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 넘은 경우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로시간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그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모두 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구지방법원 2012. 1. 20 선고, 2011가합3576 판결)고 판결하여 휴일근로에 연장근로가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여부는 현재 대법원의 선고가 있을 예정이며, 최근 각 사업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문제와 함께 제2의 통상임금 문제로 판결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휴일근로 또한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하급심판례가 확정될 경우 산업현장에 미치는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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