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Q. 2013년 1월 1일에 설립한 A사는 직원 15명이 일하는 제조회사입니다. 연말에 직원 1명이 작업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해 법에 따라 산재처리 했지만 내년도 산재보험료가 대폭 할증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산재보험료의 인상기준은 무엇인지, A사의 산재보험료는 인상되는지요?

A. A사는 15명의 근로자를 상시고용해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으로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 근로자수가 20명 미만인 사업과 건설업 중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 매년 당해 보험년도의 2년 전 총 공사실적이 40억 원 미만인 사업’에 해당돼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은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013년 1월 1일에 설립된 A사는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사는 비록 사망사고가 발생해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었지만 산재 보험료 할증(인상)은 없습니다.
참고로 개별실적요율이란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률에 따라 보험료의 부담을 증감시키는 제도로, 과거 3년간의 보험료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에 따라 그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50/100범위에서 사업의 규모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근 산업재해 발생과 관련해 개정된 법 규정을 살펴보면 2014년 7월 1일부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요양급여신청서나 유족급여신청서에 의한 산재발생보고 갈음제도가 폐지돼 사업주는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산재발생 1개월 이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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