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집행부·의회 혈세낭비 책임져야” 감사청구·경찰 수사

익산시 하수슬러지소각장설치반대 주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선교, 류진택) 20여명 주민들은 8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산동 소각장 사업은 용역부터 문제가 많았고, 특히 검증되지 않은 유해물질 발생 우려 등 30만 시민 전체의 건강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며 “주민의견을 심사숙고하고, 시민건강권을 최우선으로 여겨 어려운 결단을 내린 박경철 시장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소각장 사업 철회를 환영했다.

대책위는 일각에서 사업 철회로 거론되는 혈세낭비 지적에 대해 “용역결과보고서 조작 및 담합의혹을 비롯해 악취유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아 현 상황에 이르게 한 전임 익산시 집행부와 전임 시의회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어필했다.

수개월 간 동산동 소각장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해 사업 백지화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한 대책위는 지난해 12월 17일 동산동 소각장 사업 문제를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현재 사법당국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감찰수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양 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력 낭비, 혈세낭비의 책임 소재가 분명히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그러면서도 “시공사의 공사비 등을 세밀하게 살펴 사업 철회로 인한 행정적 부담이 최소화되길 바란다”는 마음도 전했다.

그동안 소각장 대신 ‘건조연료화’ 방식 사업전환을 요구해왔던 대책위는 시 부담을 덜어주고자 관조적 입장으로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취했다.

대책위는 “추후 진행되는 사업 선정과정에서는 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저비용 고효율의 경제적 방식으로 선정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창수 기자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익산시의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설치사업 계약해지 환영!
악취가 없으며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의 사업 촉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익산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사업 소각장반대 주민대책위원들입니다.

우선 익산시가 그동안 진행해오던 하수슬러지설치사업의 소각시설로 인해 밝혀지지 않은 유해물질 및 악취발생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과 시민의 건강권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사업을 위탁한 한국환경공단에 ‘계약해지’를 요청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주장해온 바와 같이 기존의 하수슬러지 소각방식은 매우 우려스러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조기의 경우 패들방식은 타 지역 답사를 통하여 매우 악취가 심한 것으로 확인된 바, 저희 대책위에서는 반대를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소각방식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에 학교가 5군데이며 10여 개가 넘는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가 밀집해 있는 주거 중심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소각시설을 결정한 용역 결과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었고 소각시설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예산낭비라는 여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익산시가 2011년 건조연료화 방식으로 결정해놓고 2012년 소각방식으로 갑작스럽게 변경할 당시 익산시의회가 전임 시장과 집행부에 대해 면밀한 자료 검토, 철저한 조사, 관리감독을 통해 시정을 견제했더라면 혈세 및 행정력 낭비는 충분히 막아낼 수 있었던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굳이 책임을 묻는다면 용역결과보고서 조작 및 담합의혹을 비롯해 악취유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현 상황에 이르게 한 전임 익산시 집행부와 전임 시의회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현 익산시의회도 익산시의 이번 결정에 대해 반대보다는 시민의 건강권을 우선시하는 익산시와 공동의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 중심의 시정견제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비용적 측면에서도 건설비와 운영비에 있어 환경부와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비교해보았을 때 소화조까지 설치된 익산시가 건설비 및 운영비가 훨씬 많이 드는 소각방식을 채택한 것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었으며 환경부의 지침에도 위반되는 사례로 그 결정과정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2014년 10월 30일 MBC 뉴스에 방영된 바와 같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된 익산시 하수슬러지 처리방식의 선정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용역결과에 조작이 의심되는 부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현재 진행된 공사는 터파기와 탈수동 공사로써 어차피 했어야 할 기초공사이므로 이에 들어가는 공사비는 필요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공사비용은 새로운 사업 결정이 나더라도 어차피 들어가야 할 비용일 것입니다.

계약해지로 인하여 부담해야될 비용에 대해서도 공사가 선발주된 부분은 없는지 용역내용의 결정과정과 사업방식 추진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를 철저하게 확인하여 계약당사자와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익산시의 비용 및 행정적 부담을 덜으시길 희망합니다.

향후 수십 년을 사용해야할 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하여 탄소배출권 관련 비용이 들지 않으며 운영비가 저렴하고 사후 재활용 부분까지 고민할 수 있는 현존하는 최고의 방식으로 설치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의 패들방식의 건조기가 아닌 것으로 설치하기를 희망합니다.

소각시설을 반대하는 지역주민 4만명의 의지를 함축한 8천명의 서명용지가 익산시를 비롯한 국가 기관에도 전달되었을 만큼 이번 사안은 30만 익산시민 전체의 건강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주민의 의사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익산시 박경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결정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익산시는 차후 진행되는 사업의 선정과정에서는 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며 저비용 고효율의 경제적인 방식으로 선정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주민과의 소통에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월 8일

익산시 하수 슬러지 소각장설치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우창수 기자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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