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수인&한솔 세무팀장

Q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2013년 1월 1일부터 비과세 대상으로 변경 됐습니다. 세법은 2013년 3월 이후 변경 돼 사업자등록증은 그 이후 변경됐습니다.(이 경우 1월 1일로 소급해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돼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었고 3월 이후 비과세로 고유목전번호만 부여 받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1월에서 3월까지도 법적으로 비과세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면세사업자로 등록 돼 있던 부분에 대해 면세사업자현황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2013년 1월 1일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 소득분에 대해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요양원 운영 사업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 해당하는 겨우 사업자등록 유형과 관계없이 형식상 면세사업자 등록기간에 발생한 장기요양사업소득에 대해 관할세무서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담문의 : 837-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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