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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수의 노무상담 - 복직명령 어기면 징역1년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15.01.19 09:29

   
▲ 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Q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고자에 대한 복직을 명령했으나 회사에서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기 때문에 지방노동사무소에서 복직이행 지시에 대해 이행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최종결정을 받고 복직을 시켜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A 구제명령에 대해 당사자가 재심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명령·결정 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에서 재심 신청을 해 해당 구제명령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한편, 확정된 구제명령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1조 규정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불확정 구제명령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처벌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구제명령 대상 근로자 1인상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은 부과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33조), 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 동안 매년 2회의 범위 안에서 이행될 때 까지 반복하여 부과될 수 있으므로 최대 8천만 원까지 부과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담문의 : 838-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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