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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수의 노무상담-휴업 중 당직수당만 지급 합법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15.01.26 09:42

   
▲ 노뭄법인 수 공인노무사
Q 당사는 영업부진으로 생산량이 현격히 감소해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통한 휴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휴업 중인 상황임에도 당직 근무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바, 당직 일에 근무를 한 근로자에 대한 휴업 전과 같이 당직 수당만 지급하여도 되는 것인지요?

A 당직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 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에서는 특정한 당직근무형태 및 당직수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돼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직근무의 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다면 통상의 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휴업 시 당직근무를 서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어서 당직근무의 내용•강도에 따라 임금지급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당직근무의 강도가 본래의 업무의 내용•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면 귀사의 규정에 따른 당직수당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상담문의 : 838-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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