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수인&한솔 세무팀장

Q 주택임대를 해 월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면사업자등록과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먼저 부가가치세 분야는 상시 주거용 주택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 1항 12호).
소득세법상 사업자(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거주자)의 경우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으로 부부가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월세소득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또 부부가 소유한 주택의 수가 2주택 이상이거나 1주택이더라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월세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한 후 5월에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와는
별개로 사업장현황을 신고하는 절차를 두고 있으며 이런 제도는 그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의무를 지는 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상담문의 : 857-2212>

익산열린신문  ikopennews@hanmail.net

<저작권자 © 익산열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