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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수의 노무상담-비정규직 관련법 개정 내용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15.02.02 09:22

   
▲ 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Q 비정규직 관련 비정규직 관련법령의 개정 주요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A 비정규직 관련 비정규직 개념이나 규모에 대한 국제적 통일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사정위원회 합의기준에 따라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근로자로 비정규직을 분류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필요성에 따라 2014년 9월 비정규직법 개정 시행되고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법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효과적으로 예방․차단하기 위해 사용자가 차별을 한 경우 최대3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또한 한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인정을 받으면 동일 사업장의 같은 조건에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가 그 효과를 누리도록(사업장내 차별을 일괄적으로 해소)차별시정명령 효력이 확대됐습니다.
다음으로 단시간근로자가 초과근로를 강요받지 않도록 단시간근로자가 초과근로를 할 경우 법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하여도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의·반복적 차별에 대한 징벌적 금전배상제도 등이 도입됐는데, 2014년 9월 19일부터는 차별에 명백한 고의가 있거나 차별이 반복되는 경우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손해액 기준으로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노동위원회는 명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차별적 처우란 사용자가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통상근로자·직접 고용된 근로자에 비해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담문의 : 838-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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