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Q 최근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등 임금체계와 관련한 논란이 많습니다. 임금체계 개편 시 준수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임금체계 개편은 취업규칙의 변경, 단체협약의 변경 등을 통해 가능하며, 각 개편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통한 임금체계 개편 시 사용자와 대상 근로자의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임금체계 개편이 가능합니다. 주로 취업규칙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활용 가능한 방법입니다.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한 임금체계 개편 시 취업규칙을 통해 임금체계를 개편하려면 적법한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개편된 임금체계 내용이 기존의 임금체계에 비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개편된 임금체계 내용이 기존의 임금체계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새로운 임금체계가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더라도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단체협약의 변경을 통한 임금체계 개편 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단체협약의 변경을 통해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사협의회를 통한 임금체계 개편 시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에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협의가 가능합니다. 다만, 노사협의회에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의결을 하더라도 임금체계 개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의 개정, 단체협약의 변경 등이 필요합니다. 단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한 것이 실질적으로 단체협약 체결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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