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복종하고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해 현실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르고만 있으면 실제로 작업을 하고 있지 않는 대기시간이라도 근로시간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용자의 지배구속하에 있는 시간일지라도 노무제공을 위해 현실의 지휘․명령하에 있지 않고 근로로부터 해방돼 있는 휴게시간이나 시․종업시각 전후의 자유시간은 근로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의 구속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별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시간 :근로를 위하여 사용자의 현실적인 지휘․명령하에 있고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는 시간
2) 휴게시간 : 근로시간의 도중에 가지는 권리로서 근로로부터 이탈함을 보장받고 있는 시간 즉,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이 아님
3) 사내 자유시간 : 근로시간의 전후에 있는 자유이용시간 및 근로면제시간
또한 근로시간은 다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실작업시간 :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는 시간
2) 대기시간 : 사용자의 현실의 지휘․명령(작업체제)하에 작업을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 비록 대기시간이라도 사용자의 지배관리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에 해당함
3) 준비․정리시간 :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행하는 작업에 필요불가결한 준비 및 정리시간
위와 같은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이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출근하여 기업 내에 있는 시간과 출장․외근 등으로 기업 밖에서 추상적으로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는 시간 등 각종의 시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 838-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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