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수인&한솔 세무팀장.

Q A사로부터 총 매매가 60억 원인 상가 30호의 분양대행업무를 맡았습니다. 분양 조건은 분양되는 대로 A사에게 50억 원을 선입금한 후 나머지 10억 원 부분을 분양할 때 전액 분양대행 수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분양을 50억 원 할 때까지는 당사의 수입은 전혀 없습니다.
이 경우 용역의 제공은 계속 발행하나 계약에 의해 수입이 50억 원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거래시기(세금계산서 발행시기)를 언제로 해야하나요?
용역시점에 맞춰 발행한다면 호수별로 발행해야 하는지, 월 단위로 해야 하는지요?

A 계약 내용 등을 자세히 확인해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나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 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될 때입니다. 위 질문과 같이 조거누 용역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2호의 규정에 의해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입니다.
따라서 공급시기는 50억 원 이후부터 발생하는 분양대금의 입금 시점에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분양대금을 지급받는 시점을 공급시기로 해 세금계산서를 지급 받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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