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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수의 노무상담-휴업 중 당직수당 지급
익산열린신문 | 승인 2015.05.11 09:17

   
▲ 노무법인 수 공인노무사
Q  당사는 영업부진으로 생산량이 현격히 감소해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통한 휴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휴업중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직 근무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바, 당직일에 근무를 한 근로자에 대해 휴업 전과 같이 당직 수당만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당직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탄 돌발 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법에서는 특정한 당직근무형태 및 당직수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006.10.10., 임금근로시간정책팀 - 2974)
그러나 이러한 당직근무의 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다면 통상의 근로로 보아야 합니다.(2002.8.8., 근기 68207-2665)
이는 휴업시 당직근무를 서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어서, 당직근무의 내용•강도에 따라 임금지급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당직근무의 강도가 본래의 업무의 내용•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면 귀사의 규정에 따른 당직수당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상담문의 : 838-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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