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18일 “봉안당 설치신고를 취소한 익산시의 처분과 전북도 행정심판위의 결정은 합당하다”며 A단체가 낸 행정소송을 원심과 똑같이 기각했다.

결국 법원이 봉안당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 준 셈이다.

A단체가 동이리장례식장 4층과 5층을 임대해 952구의 유골을 안치할 봉안당 설치를 추진하자 인근 주민들은 주거환경을 해친다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익산시는 주민 반대와 그간 A단체에 대한 조사결과 교회 구성원 부족과 안정적인 운영 미흡 등으로 봉안당을 설치할 수 있는 종교단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불복한 A단체는 곧바로 전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A단체는 2013년 11월 전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 당했고, 항소심 역시 기각돼 법으로 돌파구를 찾으려던 계획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갈 상황이다.

A단체는 “건물과 주거지역은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고 6차선 내지 8차선 대로에 의해 분리돼 있어 주민생활 환경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해왔다.

/우창수 기자

우창수 기자  ikope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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